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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국민비서에 문자가 왔을 분이 많으실텐데요 바로 근로장여금 신청입니다.

근로장여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여금 신청기간

1. 대상자 : 근로,사업, 종교인에 근무를 하시는 소득자
2. 신청대상: 2023년 연간소득
3. 신청기간 : 2024년 5월1일(수) ~ 5월 31일(금)
4. 지급일 : 소득, 재산 등 지급 여부를 심 사후 8월 말 지급
5. 신청기간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홈텍스(모바일,PC)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자동신청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장려금 신청 기간 동의시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여금 지급조건

근로장여금 지급요건
단독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 165만원
홀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 285만원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 :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 330만원

지금까지 2024년 정기 근로장여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자격 조건이 맞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이번 달에 꼭 신청하셔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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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구분	현행	개정
발급방법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 제출하는 경우 제외 정부24시 온라인에서 발급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정부24시 통한 안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1통당 600원	정부24시를 통한 수수료는 무료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면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사용목적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정부24시 인터넷 인감증명서는 5개월 동안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뒤 오는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발급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로 발급한다.

2년 전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소수 감소로 석유, 화학 및 관련 업체의 요소수 파동이 일어나 관련 생산 가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소수는 요소는 주로 트럭, 버스 등 디젤 차량 운행에 쓰이는 요소수와 농사 때의 비료용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90%를 수입하는 국가로 요소수가 없으면 완전 올 스톱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던 이 요소수가 중국의 수출금지로 인해 요소수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소수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 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로, 경유 차에서 나오는 유해한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여 매연을 줄이는 기능인데요 자동차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의 요소수 대란을 겪어서 그런지 비축량을 많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국민들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소수를 90% 이상을 중국에게 수입 하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이런 사태가 되면 큰 타격을 받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요소수의 수입을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쉽게 다변화 정책을 쓴다고 하나 전 세계의 요소수 매장량이 가장 많은 중국으로부터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요소수 관련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요소수 관련 주식이 아닐까 합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일어 났을 당시 요소수 관련주였던 롯데정밀화학은 54,600원이었는데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자 67,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또한 KG 케미칼은 2,570 원에서 38,700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경제에 가장 민감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수혜가 있는 곳을 뽑으라면 롯데정밀화학과 KG 케미칼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년의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이번에는 요소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없어지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교육정책 
2023년 하반기 교육정책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계약정원제 도입, 성인 진로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바로 확인하세요.

■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근로기준법을 추가 적용하여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합니다.(10.19.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
–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기능습득자의 보호 등 범위 확대
–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과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도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 요구 가능

■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됩니다.
([학부] 2024.신입생 모집, [대학원] 2023.2학기부터 시행)

계약정원제란?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규모 :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
운영기간 :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 가능

■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열악한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합니다.(6.13. 시행)

처분 가능 교육용 재산 범위 확대
– 학교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가능
–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범위 확대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 처리 범위 확대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처분가액 3억 원 → 5억 원 등)

■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합니다.(12. 14. 시행 예정)

성인 진로교육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활동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
성인 진로교육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 실시 가능

■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합니다.(하반기 시행 예정)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2025.3월 현장 도입 예정)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시범교육청 중심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등



더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
아파트 특공·차 취득세 감면 등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이다. 다자녀해택기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한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

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 밖에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2)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www.korea.kr)